"충북도·교육청, 내년 고교 무상급식 합의하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 시행 촉구
"李 지사·김 교육감 이행 안해
학생·학부모·도민 전체 기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충북 학부모들이 내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전면에 내걸었던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이라며 "당선 후 5개월 만에 도민과 약속한 자기 공약을 부정하고 그들을 믿었던 학생과 학부모, 도민 전체를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도와 도교육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담률과 지자체 재정 여건, 타 시·도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했다.

연합회는 "충북(37.37%)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전남(26.42%), 전북(27.92%), 강원(28.68%) 지역에서는 이미 고교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충남(38.87%)의 경우도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확정한 점을 고려할 때 재정이 열악해 전면 시행이 어렵다는 충북도의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자치단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금액도 충북은 0.54%로 이웃하는 세종(1.59%), 대전(0.99%)보다 훨씬 낮고 전국 평균 0.87%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이 지사는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교육 투자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분담률에 대해서는 "세종은 급식비 총액의 50%, 대전은 44%를 부담하고 식품비의 경우에도 충남은 100%, 강원은 80%를 부담한다"며 "충북도의 식품비 75.7% 분담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 밥의 의미를 넘어 의무교육과 보편적 복지 확대, 친환경급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행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합의 난항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지역·전 학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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