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무상급식 자존심 싸움

道·교육청 분담률 놓고 논쟁 한창
여전히 타결 없어 3년 전 오버랩
학부모 "누구를 위한 제도냐
선거철마다 학생 희생 치졸"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이다.

분담률을 놓고 치열하게 자존심싸움을 벌이던 지난 2015년 상황이 오버랩(over-lap)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모두 고교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다.

이후 당선증을 거머쥔 이들은 무상급식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의 분담률을 50대 50으로 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분담비율과 같이 지자체가 식품비의 75.7%를, 교육청이 24.3%를 각각 지원하자고 맞서고 있다. 시행 범위도 도는 단계별로, 교육청은 전 학년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 기관 실무진 차원의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수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일보한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또 볼모가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지도 오래다.

무상급식 논쟁으로 도와 교육청이 맞붙은 3년 전과 판박이다.

앞서 지난 2015년 도와 교육청은 무상긍식 분담률을 놓고 1년 반 동안 대립했다.

6회 지방선거를 치른 뒤 2015년 초부터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좀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선도모델이 됐던 충북형 무상급식이 불과 4년 만에 파국으로 치달았다.

도와 교육청은 저마다 분담 기준을 설정한 뒤 '최후통첩'을 날렸다.

당시 도는 무상급식 예산 914억 원 중 인건비(329억 원)와 운영비(71억 원)를 제외한 식품비(514억 원)의 70%(359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90% 이상을 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이며 도를 압박하기도 했다.

도의회의 중재는 번번이 무산됐다. 의장 주재 3자 회동 제안에 도와 교육청은 침묵했다.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참여한 실무진 회의도 날짜까지 특정해 놓고 끝내 열리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차라리 무상급식을 파기하라"고 촉구하며 이 지사와 김 교육감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양 기관의 첨예한 대립은 무려 1년 반이나 계속되다가 2016년 2월 2일 극적으로 합의됐다.

당시 이 지사는 "김병우 교육감의 학생과 도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용단 덕"이라고 김 교육감을 치켜세웠다. 김 교육감은 "이제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일보다는 관계로 풀어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갈등 중재에 나선 도의회와 시민단체는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로드맵 정립을 강조했다.

의회는 '무상급식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사를 보였고, 시민단체는 갈등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3년이 지난 현재 무상급식 극적 타결에 따른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덕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오히려 시민단체를 앞세워 상대를 압박하는데 더욱 혈안이다.

의회와 시민단체가 강조한 갈등 방지 후속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이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역 학부모 임모씨(41)는 "과거 무상급식을 놓고 전쟁을 치러놓고도 도와 교육청은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후속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선거철마다 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으로 현혹하는 정치권을 보면 치졸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