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설문조사 결과…충북도 '촉각'

'급식비 부족분 책임' 문항서
답변자 60~70% "충북도 책임"

[충북일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지난해 충북도와 격론을 벌인 도교육청이 도민 10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가족의 의견을 물어본 후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거라고 의미를 축소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선전전'으로 보는 충북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1~24일 초등학교 1~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부모와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교직원 등 도민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의 분석작업을 끝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 문항은 간단하다. 올해 무상급식 총액에서 부족한 91억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후 '만약 충북도가 예산을 더 주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부모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돼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부족한 예산을 학부모 부담 방식으로 한다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년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는 항목도 있다.

도교육청이 설문 결과는 물론 응답률조차 공개하지 않았지만, 급식비 부족분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문항에선 조사대상자의 60~70%가 '충북도 책임'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지만 '이참에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고, 무상급식 부족분 91억원의 일부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한 학부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가 설문조사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학부모 전수조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시책방향을 정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전체를 조사하는 사례는 많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설문지에 교육청에 유리한 답변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었다' ]충북도측에서 보면 공정한 여론조사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이 내놓을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충북도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