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SNS에 무상급식 충북도 논리 비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SNS에 올린 무상급식 비판글.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SNS에 충북도의 무상급식 논리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누리과정 시리즈 비판글'을 올렸던 김 교육감은 이번엔 무상급식비 분담액 논쟁의 흐름과 본질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주제가 바뀌면서 그가 겨냥하는 목표는 정부와 교육부·충북도의회에서 이젠 충북도로 확대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24일 오전 '한 눈에 보는 충북무상급식 논란의 흐름'이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서 '충북형 무상급식'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주도하고 이기용 전 교육감이 '호응'하면서 비롯됐다는 점과 최근엔 도교육청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016 학교급식 분담협상안'을 충북도에 제시했다고 김 교육감은 설명했다.

5년간의 흐름을 정리한 일종의 '무상급식비 논란 일지'다.

이 글만 올렸다면 무상급식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란 점에서 문제될 건 없다. 논란이 될 가능성을 남길 건 후속글이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청 주요 주장의 한계'란 제하의 글에서 도가 내세우는 '국고지원론'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교부금 산정기준에 인건비란 항목이 들어있으니 국고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란 항목은 교부금의 시·도별 균형배분을 위한 산출기초 항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학교에도 정부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는 무상급식은 학부모 부담만 덜어주면 된다는 '학부모 부담론'을 내세우는데, 현행 학교급식법에도 반영돼 있지 않아 향후 개정해야 할 '정부부담분을 전제로 한 의견'일뿐"이라며 "이 지사께서도 신문에 정부 부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고문을 내지 않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 지사가 '무상급식에 국비가 지원되니 지방비로 중복지원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론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1일부터 최근까지 '누리과정 문답'이란 제목의 글 17꼭지를 페이스북에 연재했다.

시리즈 비판글을 통해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고 압박하는 도의회와 교육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이날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일부 도의원들이 김 교육감의 SNS에 글을 올린 행태에 대해 지적을 하기도 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