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산 넘어 산'

비용 분담·시행 방법 두고 이견
도교육청 "모든 학년 실시해야"
충북도 "고3부터 단계적으로"
내년도 전면 시행 난관 예상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비용 분담과 시행 방법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단가 인상 3.2%를 반영해 모두 1천597억원이다.

이같은 예산은 초등학교 8만6천613명, 중학교 4만1천13명, 특수학교 1천193명, 고등학교 4만4천353명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462억원으로 185일(2019년 3월~2020년 2월) 기준 예산이다.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고교를 제외한 초·중·특수학교는 기존 분담률대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무상급식 비용은 도와 시·군이 4대6의 비율로 식품비 75.7%를 대고, 도교육청이 식품비 24.3%,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이같은 기준이면 내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와 11개 시·군은 411억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72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걸림돌이 된 것은 고교 무상급식으로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바라고 있으나 충북도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전면 시행보다는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또 고교 무상급식 비용 분담도 초·중·특수학교와 달리 식품비의 반반(5대5) 부담을 주장하고 있어 내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 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고교 무상급식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려와 함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21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원(제천1) 김영주(청주6)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책을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내달 14일까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6일 오전 11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