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활용문제, 청주 작천보 '본보기' 되나

이종배 "16개보, 4대강 설치·물 7억2천만 t 확보… 수로 없어 농업용수 공급 불가능"
보 연계한 농촌용수 공급사업 놓고 정치권 '티격 태격'

미호천과 무심천 합수부 상류지역에 건설된 작천보.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전국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에 7억2천만 톤의 물을 확보해 놓고 농업용수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6월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을 겪자, 같은 해 8월 '하천수(4대강)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농촌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은 16개 보를 농업용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의 논란이 지속되자 현 정부는 출범 후 후속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농식품부가 뒤늦게 이달 중 전국 20개 지구에 대한 일괄 사전예타에 착수해 오는 11월 기획재정부 예타신청을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 사업은 아무리 빨라도 2~3년 이후에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종배 의원의 지적 후 정치권은 또 다시 4대강 16개 보 사업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두 차례에 브리핑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혼선을 보여줬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이 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은 가뭄 해갈에 전혀 도움이 못 되고 있다"며 "현재 4대강에 설치된 전국 16개 보의 물이 가뭄 지역까지 내려갈 수 있는 수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전국 16개 보와 연계된 관개수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반면, 김희경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가뭄 해갈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4대강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수천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4대강 사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정책 실패와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 혈세 투입만 거듭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농식품부의 전국 16개 보와 연계된 후속 사업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관가 안팎에서 청주 작천보 사례를 4대강 사업과 연계된 농업용수 공급의 성공적인 사례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완공된 청주 작천보는 당시 104년 만의 가뭄에도 청주·청원권 농경지 210㏊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했다.

이후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청주 작천보는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가뭄극복(농업용수 공급)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당시 작천보 논란 과정에서 이시종 지사 역시 "청주 작천보는 타 지역과 달리 대형 보가 아니고, 대규모 하천준설도 하지 않은 채 기존 콘크리트 보를 첨단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당론과 다소 다른 소신 행보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건설된 보를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로 설치사업은 서둘러야 한다"며 "이 사업은 찬반 논란에 앞서 어떤 방법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