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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공무원노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하위직에 전가하지 말고 기관장 책임 물어야"

  • 웹출고시간2023.10.12 17:22:22
  • 최종수정2023.10.12 17:22:22

충북공무원노조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지 말고 기관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공무원노조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참사 발생 시 이를 막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을 지휘했어야 하는 각 기관의 장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기관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존 재난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각 시설물이나 상황을 관리하는 기관들을 지휘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 우려 단계부터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이 상황을 공유·대응할 수 있는 재난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며 "재난의 유형과 피해 정보, 재난 발생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해 통제와 대응이 가능한 재난대응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쏟아져 나온 미호강 강물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집어삼켰다.

이 사고로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시내버스 등이 물에 잠겼고 버스 승객을 포함 모두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경찰, 소방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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