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개편안 의견수렴 더 촘촘히 해라

［충북일보］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대학입시제도에 전격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먼저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앴다. 선택과목이 야기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9등급제인 고교 내신성적 체제도 5등급제로 바꿨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입시 안정성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다. 한 마디로 대수술이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된다.

수능을 단순화한 건 일단 긍정적이다. 현재 교육과정에도 문·이과 구분은 없다. 하지만 선택과목으로 인해 사실상 구분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도 컸다. 고교 내신을 5등급으로 단순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의 국어·수학·탐구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문과든 이과든 같은 공통 과목을 치르고 평가받는다. 지금은 어떤 선택과목을 고르냐에 따라 유불리한 측면이 많다.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점수받기 좋은 과목을 택하기 때문이다. 문이과 융합형이라면서도 문과 계열 진학 학생은 사회탐구를 선택한다. 이공계열 희망 학생은 과학탐구를 택한다. 진정한 문이과 융합이 아니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와 과학 과목을 치르게 된다. 공정성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신등급제 간소화도 내신경쟁 과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5등급제가 되면 상위 10%가 1등급, 11~24%가 2등급을 받는다. 평가범위가 넓어진다. 상위 4%가 1등급, 5~11%가 2등급을 받는 지금의 9등급제와는 확연히 다르다. 대부분 학교는 지금 치열한 내신경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학교 정상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변화다.

하지만 미적분Ⅱ 등이 공통과목에서 빠지는 건 좀 걱정스럽다. 의대 쏠림에 문과생들까지 가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고교학점제 무력화다.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가 아닌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받기 좋은 과목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강생이 적어서 폐강하는 과목도 속출할 수 있다. 물론 고교학점제 도입 초기 일정 정도 혼선은 감내해야 한다. 그래도 이런 변화는 수험생들에겐 잔혹하다. 앞으로 진행될 대국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듣고 보완해야 한다. 대입 제도를 고치면 부작용은 늘 있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도 있다. 이번 개편안은 내신 변별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수 있다. 자사고·특목고 쏠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점도 유의해 후속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당초 정부는 고1 때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계획했다.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고1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될 수 있다. 고2·3은 내신 부풀리기로 대입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내신 변별력을 모든 학년으로 분산하되 5등급으로 전환하는 절충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아직 시안이다. 교육부는 각계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 전체적인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 틀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와 학생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