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분위기 고조

세종시 25일 '미래전략수도 완성' 포럼 개최
세종시민·전문가 참가 열띤 토론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지위 확보 중요"

최민호(왼쪽 세번째) 세종시장과 이순열(왼쪽 두번째) 세종시의회 의장이 포럼 참석자들과 함께 '행정수도 개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세종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행정수도 개헌' 분위기조성과 지방시대 실현, 미래전략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세종시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주관으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세종시민들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행정수도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퍼포먼스, 행정수도 지위확보와 지방시대 실현, 세종시법 전면개편을 주제로 하는 강연, 발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담대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도 결정요소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라며 "지난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시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종시법의 전면개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장은 축사에서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 개헌특위'를 구성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충청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호소해 왔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견고한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규칙 제정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회규칙 제정에 먼저 집중한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의 현실과 균형발전 정책을 되짚었다.

특히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게 된 구조적 한계로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 △자산의 공간적 격차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를 들었다.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 정책적 의지 부족으로 실패했다"며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와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길병옥 세종시 미래전략추진단 단장,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김흥주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과 특례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