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난대응 매뉴얼 다시 손봐라

［충북일보］ 충북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절했던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충북도 등 관련기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허탈감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교통통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부재가 화를 불렀다. 한 마디로 총체적 재난 대응관리 부재가 낳은 인재(人災)였다. 관행적인 후진국형 관재(官災)였다. 강물이 넘친다고 경고를 해도 나서는 기관이 없었다. 위험을 알리는 주민신고도 무시됐다. 부실한 강둑은 폭우 속에 방치됐다. 급기야 둑이 터지고 흙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었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문제는 이런 관행적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충북도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청주시의 재난 대처 인식은 참으로 안일했다. 해당기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복의 태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시설은 작동하지 않았다. 지하차도의 자동배수펌프의 오작동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부터 진입을 막아야 한다.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 제도도 허점투성이다. 이번에 발생한 산사태는 대부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절개지나 도로 확장, 택지 개발 등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과 지자체의 현장조사는 느림보다. 산사태 위험지역을 방치한 셈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자연재해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인명은 물론 재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기준을 다시 살펴야 한다. 제2, 제3의 오송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재난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지하차도 관리 일원화부터 할 필요가 있다.

기상이변은 현실이다. 폭우와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더 커졌다. 대비하고, 복구하고, 기존시스템을 고치는 일이 중요해졌다.·정부든 지자체든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 실행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매뉴얼을 버리고 새로 정비할 때가 됐다.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복지부동 공무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집중호우 때 도시의 지하 시설에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이 아쉽다. 물론 미호강교를 건설하는 시공사의 임시 제방 보강공사가 꼼꼼했어야 했다. 행복청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했어야 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홍수 경보 발령 후 곧바로 지하차도 통행을 막았어야 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치수 인프라가 보강된 건 맞다. 하지만 기상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호우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지하 시설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교통·주거·인프라 등 시설물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나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은 지하시설 전반의 실태를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침수 예방부터 관련 경보, 비상 대피까지 재난 대응 매뉴얼을 더 촘촘히 짜서 실천해야 한다. 더 치밀하게 재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