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자연재해 보상 현실화해라

［충북일보］ 지난 10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내렸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났다. 특히 충북지역의 피해가 막심했다. 엄청난 양의 물 폭탄으로 농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 충북의 경우 계속된 폭우로 지금까지 31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농작물 피해는 3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농가들은 서둘러 복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 막막하기만 하다. 지원이라도 충분하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업 관련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다. 농가에 생계지원비와 농약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부분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문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연재해는 이번처럼 장마로 인해 생기는 것만도 아니다. 올해만 해도 3∼4월엔 이상저온으로 사과·배·복숭아 등이 냉해를 입었다. 충북의 경우 지난달 10∼11일 도내 일부 지역에 지름 1∼2㎝ 안팎의 우박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면서 540개 농가 302.6㏊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엔 꽃이 필 무렵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이상저온 현상에 냉해가 발생했다. 냉해 규모가 8천785개 농가 3천424.2㏊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과수화상병까지 창궐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극심한 가뭄으로 애를 먹었다. 이처럼 잦은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입는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적지 않은 농가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업은 자연재해에 아주 취약하다. 그런데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상화 돼가고 있다.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게 불을 보듯 훤하다. 피해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만 해도 이미 앞서 밝힌 대로 피해가 크다. 이상저온과 국지성 호우, 돌풍을 동반한 우박 등으로 농가가 큰 손실을 입었다.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농업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해야 한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선과 재난지역 지정 관련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개편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본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먹거리 산업이다. 하지만 지금 농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갈수록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농민들이 최소한 흘린 만큼의 땀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일 년 동안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당연한 순리다. 농민들은 지금도 앞으로 닥칠 긴 장마, 폭염, 태풍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묵묵히 논밭을 지키고 있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피해농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등을 통해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등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농사 포기 농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보상과 경영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