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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생치안 강화 조직 재편 언급에 충북경찰 '술렁'

치안중심 인력 개편 추진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 개편 예정
1천여명 지구대·파출소 이동 전망
즉흥적 결정에 경찰 내부서 우려 목소리

  • 웹출고시간2023.08.29 17:59:46
  • 최종수정2023.08.29 17:59:46
[충북일보] 경찰이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에 인력을 전진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예고하자 충북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9월 시행을 목표로 인력 재배치 등 다양한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부터 지난달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참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최근 다중이 몰리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 안팎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1천 명가량 늘어난 수사 인력을 대폭 줄이고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등)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례적으로 이번 달 중순에 예정됐던 '경무관급 인사 발표'도 미뤄가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개편안은 이르면 9월 초·중순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개편방향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부서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찰의 경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주권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는 "일부 지구대와 파출소는 신고 발생 대비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경찰관이 모자란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초동 조치를 해야하는 지역경찰의 인력을 늘리는 것은 민생치안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내 다른 지구대 소속 B 경위는 "현재 대부분 지역경찰 인력들은 112 신고 대응하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배치로 인력이 늘어난다면 신고 대응과 더불어 범죄 예방 순찰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편안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경찰의 수사권 축소나 위축이 불가피해 수사부서 등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청은 지난 2월 치안 불균형 해소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인력 재배치를 시행했다.

지난 3년간 도내 시·군별 관할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감했으나 경찰 인력은 조정하지 않아 관서 간 치안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사 보완요구 증가와 같은 수사부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면서 수사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된 이유도 있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충북청은 업무량 대비 정원이 과다 배치된 경찰서 내근과 지역 경찰, 결원 운영 중인 부서는 인원을 감축했고 업무량이 과다한 수사부서에는 인력 증원하는 등 조직 인력을 재배치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재배치를 한지 1년도 채 되지않은 상태에서 재개편이 진행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 이라며 "수사 인력을 치안현장에 재배치 한다면 수사력 저하와 수사 지연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조직 개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적으로도 여러 추측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경찰 내부와 언론 등 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러 추측성 내용이 난무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보니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인력 재배치와 인사 조치는 경찰 내부에소도 예민한 상황인 만큼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직무 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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