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토론회 열려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저출산 시대 유보(유치원·보육)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고민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사회복지법인분과 위원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우택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주 등 5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효정(중원대 교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의 발제에 이어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대한교육법학회장, 김영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준범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김태동 김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이미경 서청주어린이집원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의 토론회로 진행됐다.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 기조가 오래 지속함에 따라 영유아 수는 대폭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낮은 정원충족률로 인해 재원확보가 어려워져 취약지역에서의 보육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이렇게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 및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모여주셨다.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들로 오늘의 포럼이 가득 채워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마저도 일부 도시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특히 지방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토론회를 준비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토론회에서 마련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진숙 한어총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포럼을 주최해주신 여야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린다"고 화답한 뒤 "2005년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법인어린이집 지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누구보다 국가를 대신해 공보육에 앞장 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운영난이 심각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아동복리법 시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영유아보육법시기를 지나 보육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유보통합이라는 역사 앞에 서 있다. 유보통합의 첫 번째 목적은 영유아들이 어디에서든 평등하게 자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합되면서 어느 기관하나라도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하여 공보육을 수행하여 온 공로를 참작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정부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었던 힘든 시간과 고통이 우리가 사랑하는 영유아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한 걸음들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성장만을 위하여 달려온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맺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