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서울과 세종 2주택자가 죄인입니까"

***50대 행안부 공무원의 하소연
광화문 근무 중 세종시 전입 가족과 '두 살림'
서울~세종 출퇴근 힘들어 소형 아파트 분양
패널티로 압박… 내재된 불만 폭발 일보직전

2020.07.30 21:15:53

[충북일보] 지난 29일 오전 8시 KTX 오송역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다. 하행선에서 내린 수많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반대로 서울로 올라가는 공무원들도 부지기수다.

서울과 세종 출·퇴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아 KTX·SRT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직장까지 이동하는데 보통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통근버스는 적어도 1시 40분 가량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고, 45분이면 도착 가능한 KTX·SRT는 집에서 역까지 이동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

이날 오후 7시 오송역 근처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원 A씨와 저녁식사를 했다. 첫 대화는 부동산 문제였다. A씨는 2주택자다. 서울과 세종에 두 채를 갖고 있다.

서울에는 아내와 고1·고3 두 자녀가 생활한다. A씨는 주말과 휴일 가족들과 만나는 소위 '주말 부부'다.

A씨는 "처음에는 온 가족이 세종으로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고3 딸과 고1 아들이 강력히 반대하더라. 모든 것은 아이들 교육문제와 연결된 것 같다. 아이들을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시킬 수가 없었다. 대학 진학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도 생각했다. 그런데 혈세를 들인 통근버스, 공무원만을 위한 세종역 건설, 주말과 휴일이면 썰렁한 세종시 등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두 집 살림'을 생각했다. 세종권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다소의 혜택도 솔깃했다. 그래서 소형아파트 하나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국 곳곳에서 2주택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청와대에서는 다주택 참모들이 교체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청 4급 이상 공직자 실 거주 외 모든 주택 처분을 지시했다고 한다. 권고가 아닌 지시라는 단어가 섬뜩하게 다가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5%는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8.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60대(69.8%)와 50대(67.0%)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고, 3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각각 48.3%, 41.4%로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앞으로 결국 고위공직자 주택처분 문제가 인사상의 패널티 문제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 역시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씨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2주택 중 1채를 팔아야 한다면 세종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태어나서 줄곧 서울에서 살았고, 아내와 자녀들의 생활기반도 서울인데, 온 가족이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왜 포기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집을 사고파는 문제에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교육·병원·문화시설 등을 비교할 때 세종은 아직 서울을 넘어설 수 없다. 아마도 20년 이상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 수 있다. 그때까지 희생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책 당국은 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공무원 희생만 강요하면 곤란

A씨는 "국가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면 부작용이 초래된다. 부동산 문제가 본질에서 벗어나 곁가지로 변질되고 있는데도 국가와 정치가 일조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세종정부청사 내 상당수 공무원들의 내재된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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