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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개헌(改憲), 그리고 반기문 총장

5년 단임제 대통령 실질적 임기는 3년, 헌법 고쳐야
내년 하반기 공론화 예고…벌써 정부형태 갑론을박
외교·국방, 내치 이원화하면 충북 출신 반총장 주목

  • 웹출고시간2014.10.20 19:02:23
  • 최종수정2014.10.20 19:02:23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예산만 보더라도 취임 첫해는 전임 대통령 작품이다. 임기 마지막 해는 퇴임 후 대과(大過) 없는 여생을 위해 사실상 국정의 연속성은 안중에도 없다.

개헌(改憲)은 시대적 요구다. 다만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냐를 두고 갑론을박만 남았을 뿐이다.

◇정부 형태별 장·단점

1987년 결정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5년 단임제'다. 전두환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당시 집권 여당의 고육지책(苦肉之策)에서 나왔다.

취임 첫해 대통령은 청와대와 장·차관 인사에 1년을 허비한다. 각종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낙마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인사참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취임 첫해 국정성과를 올린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영(令)'이 서는 시기를 5년 임기 중 전반기 2~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부의 상당수 정책은 뒤집히기 일쑤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현 정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5년 단임제의 폐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5년 단임제를 미국식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현재의 국정 폐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면 관권시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초선 대통령의 경우 4년 임기 내내 재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다.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 의존성의 원리에 입각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불신임 결의권을 갖고 정부는 의회의 독선을 막기 위해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

◇오스트리아 이원집정제

이원집정제는 행정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국성돼 각각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눠 간는 정부 제도다.

대통령제 요소와 이원내각제 요소가 절충돼 있는 혼합형 정부 형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권한을 갖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 내치를 담당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조약체결·국방통수권·국회해산·정당해산 제소·계엄선포·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갖고, 총리는 행정부 통할·법률안 제출권·예산편성권·행정입법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총리는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맡는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연립정부도 가능한 제도다.

이원집정제는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권력분산

박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지적과 관련해 여야 개헌모임(158명)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가 조기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친박 주류에서는 논의 보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종합할 때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 하반기부터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년 총선(4월)과 2017년 대선(12월)을 앞두고 적어도 1년 가량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 정치권 다수에서 거론되고 있는 3가지 개헌 방향 중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제가 유력하다. 이럴 경우 대통령과 총리는 권력을 분산하게 된다.

대통령은 국방·외교·통일, 국무총리는 내치(內治)를 맡는다. 이런 구도에 반기문 총장이 포함되면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반 총장은 누가 뭐래도 국방·외교·통일분야 전문가다.

반 총장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넘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반 총장의 월등한 지지율을 공식화하기 어렵지만 '대선지지율 1위'는 공인된 기록이나 마찬가지다.

반 총장은 음성 출신으로 충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와 하버드대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한 정통 외교 관료다.

반 총장의 임기가 오는 2016년이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오는 2017년 12월 대선에 출마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1960년 8월 13일부터 1962년 3월 23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충남 아산 출신의 윤보선 전 대통령에 이어 무려 55년만인 오는 2017년 충북 출신 반 총장의 대망론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그 길목에서 개헌과 관련된 논의의 최대 수혜자로 반 총장이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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