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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안철수 의원의 착각

송광용수석 사태에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보길"
참여정부 시절의 청맥회 요직 독식…'이해 부족'
박근혜정부 인사참사도 잘못…평가기준 같아야

  • 웹출고시간2014.09.24 18:41:18
  • 최종수정2014.09.24 18:41:18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정치경력은 딱 2년이다. 지난 2012년 9월 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에 참여한 안 의원은 지난 2년동안 부침(浮沈)의 연속이었다.

한때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까지 만들었던 그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 5위에 그치고 있다. '안철수 현상'은 이미 소멸된 상태다.

◇대권용 보폭 넓히기

안 의원은 최근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사퇴에 대한 생각'이라는 홈페이지 글을 통해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되짚어 보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고질병인 '수첩인사'에 따른 인사참사"라며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까지 받은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그 오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인사수석실에서 추천 업무를,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업무를 담당했다"며 "자연스럽게 서로 견제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를 '친노무현계'를 포섭해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안 의원은 이어 24일에도 "지난 2년 간 정치에서의 값진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이제부터 다시 뚜벅뚜벅 한걸음씩 내딛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는 소회도 밝혔다.

최근 몇일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인사시스템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도 실용노선을 언급한 것은 각 계파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읽혀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아쉬운 기록

2002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 초기부터 부산·경남(PK) 중심의 고위직 인사로 호남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집권 1년차인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을 탄생시킨 새천년민주당은 소외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다. 한나라당 121석과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등을 제치고 원내 다수당을 차지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1년 뒤인 2005년 '4·30 재보궐선거'에서 0대23으로 참패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29%에 불과했고, 국회는 순식간에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됐다.

노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특히 대통령이 강한 의욕을 보인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 4대 법안 처리는 벽에 부딪혔다.

그러자 2005년 7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대연정'을 제안했다.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받아주면 총리를 내주는 등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구조를 이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새천년민주당 중심의 호남권을 배제하고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간 연합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호남권에서 친노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연정 제의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거부로 좌절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때부터 사실상의 '레임덕(Lame Duck)'에 접어들었다.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계속됐다. 2006년 3월 청맥회 회장을 지낸 이치범 환경부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공방이 뜨거웠다.

한나라당은 "청맥회가 회원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며 요직을 두루 맡고 있다"며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가 있었다면 노무현 정권에는 청맥회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당시 이백만 홍보수석은"'코드 인사'는 당연하다. 코드 인사를 안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며 "예컨대 에쿠스를 정비하는데 쏘나타나 벤츠 부품을 사용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인사평가 잣대 동일해야

박근혜 정부의 코드인사는 잘못된 일이다.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 하에서 발생한 각종 인사참사도 심각한 문제다.

경찰에 입건된 인사를 청와대 수석에 발탁한 인사위원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보다 각종 인사사고가 발생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보면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참여정부의 인사를 호평하면서 현 정부의 인사를 비난하는 것은 정치입문 2년차인 안철수 의원의 착각으로 보여진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각종 인사참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 인사를 호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인사에 대한 평가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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