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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개헌(改憲) '뜨거운 감자'

김무성 대표 "내년부터 논의 시작해야"
2016년 총선 앞두고 최대 이슈로 등장
김기춘 노골적 비판에 당·청 이상징후

  • 웹출고시간2014.09.11 19:26:05
  • 최종수정2014.09.15 11:31:5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세월호 특별법 등 각종 현안 처리를 앞두고 당·청 관계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부터 개헌 논의해야

"김기춘 실장 등이 박근혜 대통령과 내 사이를 갈라놨다. 김기춘 실장 박근혜 대통령 보좌 제대로 못 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7월 당대표 선거 운동과정에서 김기춘 실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쏟아낸 말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당 대표 당선 후에는 김 실장에 대한 비판 대신 수시로 소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20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과 필요한 만큼 소통은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8월 22일에는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 지명한다. 김기춘 실장은 너무 경직돼 있다. 찬물 맞고 좀 더 유연해지시기 바란다"며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식물국회 정국에서 김 대표의 청와대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추석 이후 정국을 앞두고 김 대표는 김기춘 실장에게 작심발언을 날렸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답변을 잘 못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서실장이 열 번이라도 국회에 나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했다"며 "하지만 '답변했는데 또 불러내느냐'는 식으로 나오니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날 청와대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헌(改憲)과 관련된 발언도 나왔다. 김 대표는 "내년 초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1일 김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춘추관 안팎에서는 앞으로 당·청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선거로 갈라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선거공화국이다. 해마다 전국 동시선거를 치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당장 오는 2016년 4월 총선에 이어 2017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지방선거다.

여기에 오는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치러지는 농·축협 조합장과 수협, 산림조합 선거에서도 모두 1천200명의 조합장을 뽑게 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전국동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선거로 뽑힌 선출직들은 임기 시작과 함께 중간평가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이 가운데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관련한 논쟁에는 범위가 없다.

아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 사람들은 주저없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은 할 일이 별로 없다.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출범 후 첫 해 예산은 전임 대통령 시절 편성된다.

취임 후 곧바로 새로운 국정을 시도한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첫해는 사실상 국정을 파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진한다고 볼 수 있다.

인사청문회 역시 골칫거리다. 인사청문회로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집권 2년차와 3년차에 탄핵(노무현), 광우병 사태(이명박), 세월호 참사(박근혜) 등 대형 이슈가 터지면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정략적 개헌논의 경계해야

대통령은 외교·국방에 주력하고 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내치(內治)를 전담하는 방안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시절 시도됐던 행정구역 개편도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53개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등 다단계 행정체계는 구시대 유물로 꼽힌지 오래다.

정보통신(IT) 최강국 한국에서 17개 광역단체와 253개 기초단체가 꼭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50개 주와 중국의 5성 중심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높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맞춰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앞서 광역·기초단체장 임기가 결정되도록 하거나 중앙·지방 권력의 '원샷 투표'도 논의되어야 한다.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정략적으로 전개되면 곤란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개헌의 전도사로 활동했던 이재오 의원이나 선거때 마다 개헌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현재까지 한발짝도 내딛지 못한 원인으로 정략적 관점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헌,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개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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