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내년도 예산 방향, 사회적 약자·치안·국방·행정·재난·성장동력 등에 맞춰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9조원으로 편성됐다.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약자, 치안·국방·행정, 재난 대응, 보훈 정책 및 ODA,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수출, 위험 산모, 미숙아 의료비 등에 맞춰졌다.

◇사회적 약자 지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천 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천 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는다.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14만 7천 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한다.

장애 정도가 극심한 2천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게는 1대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된다. 한부모 가족 3만2천 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립준비 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 청년 2천750명을 지원한다.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 예산도 반영했다.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다.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였다.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와 함께 고효율 냉난방기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해 최대 연 500만 원의 지원한다.

◇치안·국방·행정서비스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한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재난 대응 강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

저수지의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해 강수 저장능력을 강화한다.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해 홍수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겼다.

◇촘촘한 군 장병 후생복지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 2천 개를 전부 개선해 '녹물 관사 제로화'를 추진한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 원, 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천200만 원과 1천만 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한다.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 원' 달성을 추진한다.

더위와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 5천 개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한다.

◇보훈 정책 및 ODA 강화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올해보다 2조 원 확대한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늘어난 ODA 예산은 국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예산을 5배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대폭 늘렸다.

글로벌 연대 확산의 핵심인 인태지역,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에 대한 ODA 투자도 1조4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천4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천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R&D 협력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수출

정부는 내년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한다.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창업 공간인'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한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이상 확대한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을 평균 60일분으로 40% 이상 늘린다.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1조 8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를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저숙련 외국인력 4천 명에게 조기 직무 정착을 위한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부모와 함께 키워나갈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 미숙아 의료비 등 지원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 2천 쌍에게 임신 가능성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임대주택을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한다.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시에 지급되는 바우처 규모를 둘째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모든 기초생활 수급 가구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가입연령을 기존 12세 이상에서 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소아 의료 지원 예산을 기존의 62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5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45개에 대해 최초로 1억 원씩 국비 지원한다.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들이 24시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전문 상담 콜센터를 새로 설치한다.

일과 양육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