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우리의 소원

유태규

한국교통대 명예교수

남북한 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국가를 꿈꿔본다. 통일된 한반도를 상상해 본다.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외세의 개입, 남북한의 기득권 세력, 통일을 원하지 않는 반통일 집단 등등의 강고한 반대를 넘어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인식과 전환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분단체제의 지속에 따른 이질화된 문화의 회복과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잠시 독일 통일을 회고해 본다. 당시 개혁 개방을 주도하던 고르바초프가 동독의 통일 시위를 지지하며 "개혁이 늦으면 벌 받는다."고 설파했다. 결국 열화와 같은 독일 통일을 바라는 동독인들이 총선을 통해 빠른 통일을 원하였고,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총리가 만나 통일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8·15 광복은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지만, 제대로 추진도 하지 못한 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올해로 정전 70주년을 맞게 되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오명은 남북한 모두의 비극이며 불행이다. 미·중을 포함한 남북한 4자 종전협정을 신속히 평화협정으로 대체했더라면 통일로 가는 과정이 좀 더 탄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평화협정의 핵심은 상호간 전쟁의 위기를 청산하고 체제의 보장을 전제한다.

상호 체제의 보장 속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화두를 이제 정치권만이 선점해서는 안 되고, 남북한, 제 단체와 대표들이 통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큰 틀의 남북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분단은 약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낳는 비극과 불행으로 이어졌다. 1985년 이산가족의 첫 상봉 행사가 이뤄진 뒤 2018년까지 스물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다. 상당수의 고령자는 이미 고향에도 가보지 못한 채 통한의 삶을 마감하였고, 대다수 이산가족은 여전히 고향 땅조차도 밟아보지 못하고 있다.

인륜을 외면하고 경시하는 정치체제는 최악의 체제이다. 남북한 지도층은 "개혁이 늦으면 벌 받는다."는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산가족들이 원할 때 신속하게 고향 방문과 가족 방문 하는 것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동시에 남북한, 제 단체가 상호 간에 문화교류 행사를 자유롭게 주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통일의 기운은 순식간에 개화하게 될 것이다.

통일 한반도를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반대하는가· 우리가 상호 뜨겁고 간절하게 원한다면 외세의 개입도 통일 반대 세력도 언젠가는 극복하고 한배를 타게 되지 않을까·

남북한 간의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 인프라와 자원이 결합하게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한의 7천600만 인구에 중국 동북 3성의 9천600만 명이 합쳐진다면 약 1억7천 명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나선(나진과 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 하산 간의 황금 벨트를 통해 상호 국경을 허물고 자유로운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가 통일의 기운을 조성하고 남북한 경제와 문화 교류를 이루어 낸다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C 해상 실크로드의 간칭)와,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연계하는 교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짐 로저스는 언젠가 한국의 히든카드를 통일이라고 확언하였다. 그는 통일 한국의 잠재적 경제효과를 무려 1경1천조 원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남북한 통일 비용으로 약 1천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통일 비용을 충당하고도 천문학적이 수익이 창출된다면 장차 통일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고, 빠른 속도로 G3에 안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