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문 대통령의 절박함 드러낸 '박지원 카드'

*5명 중 3명 교체된 외교안보 라인
'김대중+문재인' 대북라인 총동원
11월 美 대선 전 북미회담에 올인
미 조야·북 딴지… 성과는 불투명

2020.07.05 19:33:54

박지원, 서훈, 이인영, 정경두, 강경화

[충북일보] 통상적으로 외교·안보라인은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총 5명이다. 여기서 외교는 통일·외교, 안보는 안보실장·국정원장·국방부장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외교·안보라인 5명 중 4명을 교체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다. 나머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인물이다.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현 안보실장도 예상된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은 파격적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체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이지만, 한동안 문 대통령과 결이 다른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박지원 발탁은 '김대중+문재인' 대북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시즌2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여당 안팎에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 갸우뚱하는 표정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 선택의 폭이 너무도 작아 보인다. 최근 북한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와 북미회담 '노 딜(No deal)' 등으로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까지 북미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북한 역시 북미 또는 남북문제를 자기들 방식으로 끌어가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는 벼랑 끝에 내몰린 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전대협 출신의 이인영·임종석을 다시 끌어들였다. 대북 정보망을 총동원하기 위해 현 국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여기에 언제든지 대통령 특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박지원 전 의원까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그야말로 '드림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미국과 한반도 6자국을 설득할 외교적 리더십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에서 또 다른 핵심축인 국방부장관도 마찬가지다. 총 6명 중 4명이 움직여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남북·북미 문제의 핵심은 '핵 포기+제재완화'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장삿속으로 판단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남북·북미 관계는 과거 박근혜·오바마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

미국의 조야(朝野)는 트럼프의 장삿속 대북정치를 경멸하고 있다. 세계의 리더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심각하게 판단한다. 미국의 주류가 다시 집권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론은 외통수에 걸릴 수 있다.

결론은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11월 대선 결과까지 예측한 외교·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추가로 외교·국방장관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 북한 문제를 임기 내 해결하겠다는 조급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상당수 국민들은 이미 남과 북, 미·러, 중·일 등 한반도 6자국의 셈법을 꿰뚫고 있다. 속도조절을 통해서라도 북미가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곤란하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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