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8곳 지난해 졸업유예금 4억8천906만원 받아

［충북일보］ 충북대를 포함 거점국립대학교 8곳이 졸업유예제도 운영을 통해 지난해 졸업유예금 4억8천906만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중 8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은 지난해 졸업유예금을 내도록 했다.

서울대(졸업유예제도 미운영)와 제주대만 졸업유예금이 없다.

졸업유예제도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대학생이 졸업유예생 자격으로 허가받은 학기 동안 학교에 남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보통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학적을 유지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한다.

결국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적 유지를 볼모로 대학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셈이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취지와 제도의 도입목적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대는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졸업유예자는 최소한 1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학점별 차등 납부제를 적용받는다. OCU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등록금 외에 OCU 시스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8개 거점국립대학교가 졸업유예생 2천197명에게서 거둬들인 졸업유예금은 4억8천906만 원이다.

학교마다 학생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유예금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2022년 기준 충남대는 46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대(33만원), 경북대(28만원) 순으로 많았으며, 가장 적은 곳은 전남대(15만4천원)였다.

졸업유예금을 낸 후 유예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유예금 반환이 어려운 학교도 있다.

충북대는 허가받은 기간 내에 미 수강 또는 미등록한 경우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있지만,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유예를 취소할 경우 총장의 취소신청서 심사를 통해 학업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대학 측은 졸업유예생들이 학교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졸업유예금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로부터 재정수입을 충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은 "학사운영상 졸업유예제도를 다른 학적과 병행하면서도 유예금을 별도로 걷지 않는 대학도 있다"면서 "취업난에 몰려 졸업을 못하는데 졸업유예금 부과는 학생들에게 이중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개정취지가 대학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졸업유예금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교육부 차원의 현장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