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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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의료 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학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를 하기 위해 귀를 뚫는 행위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사회 통념,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
［충북일보］ 옥천군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군 보건소는 옥천 읍내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의 식중독 의심 신고를 지난 29일 접수했다. 군 보건소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7일 김밥집에서 음식물을 먹은 뒤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30일 오전까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40명 가운데 10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30여 명은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한 단체 회원들과 음식점 종업원, 일반 주민 등이다. 군 보건소는 해당 식당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상을 보이는 전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으로부터 288억 원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이 불투명하면서도 조합사업에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여 945명으로부터 28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편취했다"며 "사건의 피해 내용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낮은 측면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점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재개발조합사업으로 환원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2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충북일보］ 청주시가 30일 무심천 하상도로를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45분을 기해 무심천의 수위가 0.5m를 넘어서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무심천 수위가 다시 0.5m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통제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 기준을 기존 0.7m에서 0.5m로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하려던 차량들은 우회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군에 따르면 군 보건소는 지난 29일 오후 옥천 읍내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의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군 보건소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7일 김밥집에서 음식물을 먹은 뒤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현재까지 설사와 복통,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16명 가운데 9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7명은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보건소는 해당 식당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상을 보이는 전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영동군 영동읍 한 거리에서 벽돌로 주차돼 있던 차량 10대의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들이 휠체어를 탄 여자친구의 통행을 막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지난 6월부터 영동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충북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틀 동안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10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청주 22도 등 21~2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5도 등 24~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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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

스타트업 CEO 등 110여 명 청와대 영빈관 초청, 민관 합동 회의 개최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8.30 17:42:05
최종수정2023.08.30 17:42:10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와 도전 속에서 벤처, 스타트업이 혁신 주역"이라고 평가한 뒤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정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및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론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유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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