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결국 무산

운동본부, 오송참사 심판 불발
120일동안 13만1천759명 서명
비용 26억 소요…혈세 낭비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채우지 못해 주민소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주민소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서명운동과 위법행위 감시 비용 26억여 원이 세금에서 나갔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임인 835명이 120일 동안 13만1천759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주민소환 청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충북 도민의 전체 유권자 135만4천380명의 10%인 13만5천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4개 시·군에서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 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전체 서명 82%에 해당하는 10만7천586명이 청주시민이었다"면서 "주민소환을 촉발한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고, 재난재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유권자를 배신하는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소환 운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새로운 주민소환 운동단체를 조직해 단체장과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주민소환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비록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공하지 못했으나 유권자를 우습게 알고 일하지 않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3만 서명인과 서명할 기회를 놓친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도정에 매진해 달라"며 "제2의 오송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안전 대책을 최우선 도정 과제로 설정해 현실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오송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며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해 충북도정 신뢰를 무너뜨린 김 지사를 역사상 최초로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며 서명운동 추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까지 120일 동안 도내 유권자의 10%인 13만5천43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발됐다.

충북도는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감시와 단속인력 인건비 등에 필요한 경비 26억4400만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남은 예산은 다시 도로 반환된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서명과 투표 관리 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이현웅 대표는 "주민소환을 진행하면서 총선과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