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국제사회의 수해지원을 거부하고 있을까

문장순

통일과 평화연구소장

지난 7월 말 북한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북한 스스로 약 4천100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과 3천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철길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망자나 실종자 등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두 지역 외에도 자강도, 양강도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밝힌 피해규모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는 없다. 적어도 지금 수해복구가 북한이 최대 현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차례 수해현장을 방문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신의주시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은 수해로 집을 잃은 어린이 등 취약 이재민을 평양으로 데려가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평양으로 갈 대상이 학령 전 어린이 2천198명, 학생 4천384명, 노인 4천524명, 병약자와 영예 군인 265명, 어린아이와 어머니 496명 등 총 1만5천400여 명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내놓고 있다. 16일부터는 평양에 온 수재민들에게 문수물놀이장과 릉라물놀이장 등에서 휴식을 보내게 하고 어린들에게는 각종 학용품을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물론 수해복구기간만 평양에 머물 수 있다. 그래도 평양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인 조치다. 그만큼 피해규모가 크서 민심 달래기가 다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대한적십자를 통한 구호물자지원 제안은 물론이고 유니세프와 러시아, 중국 등의 지원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력에 비추어 외부지원 없는 자체복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더구나 신의주시가 있는 평안북도 지역은 곡창지대 중에 하나다. 홍수로 이 곡창지대의 곡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북한은 수해피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북한이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면서 피해복구의 자력갱생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체제결속과 러시아 암묵적 지원 가능성이다. 먼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이 지원하는 물품거부 이유를 "심각한 대적 투쟁임"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북한은 남한문화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기는 하지만 지원물자 속에 남한 문화가 유입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동요할지 모를 주민들을 사전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 보면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하고 할 수 있다. 양국은 비공식 차원에서 교류협력방식을 찾을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외형상 거부했다고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그래도 당장에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다. 최근 북러관계가 과거의 동맹관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해 가면서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북러의 이런 관계를 미루어 볼 때 암묵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수재피해 규모가 워낙 크서 현재 북한의 복구능력은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심각한 농업 피해와 인구 이동 우려까지 제기한 상태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 북한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수용해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