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환경, 우리가 만들어 가자

문장순

대경통일교육연구회 지도교수

올해 남북관계에는 몇가지 사건은 있었다.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아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심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정부로서는 악재였다. 더구나 코로나19는 남북관계를 전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1년은 기존에 얽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남북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을까?

내년 남북이 만난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공무원 총격사건에 대한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문이다. 북측이 일방적 행위로 인한 남측의 피해다. 그래서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기는 힘들다. 향후 남북관계의 전진을 위해서 이런 형태가 반복될 경우, 남북의 신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정권교체도 또 하나의 변수다. 바이든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감지된다. 우리 측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 의회가 낸 결의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종전선언 결의안을 하원의원 52명이 발의했다.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하원의원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될 운명이다.

미 의회의 입장을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의안이 11월에 통과된 것이 있다. 올해 6월 한미동맹 결의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의안 내용 중에는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참여, 경제적 압박 및 군사적 억제에 대한 협의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최근의 미 의회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 차기 정부가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문제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종전선언 결의안에 주한 미군철수나 북한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했지만, 북한과 종전선언 자체를 미 의회에서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미 의회의 입장과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다. 우리의 입장에서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다린다.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이 몇 개월 소용되는 것을 보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벌인다면 바이든 정부 출범을 전후에서나 내년 3월경 있을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서 가능할 것이다.

또 북중관계도 남북관계에 주요변수다. 미·중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 갈등을 빚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북미관계의 개선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미·중 경쟁 심화 국면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전략공간을 넓히기 위해 북한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초부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미가 협상에 나서자 북중관계도 밀착하기 시작했다. 그 시기 북·중 양국은 총 5회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북한 역시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이러한 환경 조건 속에서 전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남·북·미 모두 관계진전을 기대하면서 각자 셈법에 분주하다. 당장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남북관계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북한으로서도 현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 역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한 걸음씩 전진시켜야 한다. 결국 우리의 의지가 중요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과거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