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당 8차 당대회에 승부수

문장순

대경통일교육연구회 지도교수

북한이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소집를 발표했다. 당 대회는 공식적 최고 의결기구다.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당이 결정하면 국가가 집행하는 구조를 가진 북한 체제의 속성상 당대회의 결정은 정부를 구속한다.

이번 북한의 8차 당대회 개최 발표는 이례적이다. 당대회가 노동당 규약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동안 5년을 지킨 사례는 드물다. 5년만에 열린 당대회가 1961년 4차 당대회가 유일하다. 짧게는 8년 길게는 36년만에 개최되었다. 2012년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5년 개최조항을 아예 없애기까지 했다. 7차 당대회가 2016년 5월에 개최되었으니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가 열린다면 4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셈이다. 그러면 왜 북한은 왜 시점에 8차 당대회 개최를 선언했을까?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승부수로 보인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2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열린 북미 하노이회담에서 핵폐기와 대북제재 중단 등이 논의되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노이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도 결렬됐다. 실무회담이 무산된 후 북한은 미국에 기존의 협상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아 무산되었다면서 핵 실험과 ICBM시험 발사 중지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말까지 새로운 협상법을 들고 나온다면 북미 핵협상이 진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제재가 시급함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도 북미관계는 교착상태다. 대북제재는 그대로 이고 코로나19에다가 수해까지 입은 상황이다. 이런 요소들이 북한 주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월 이후 자력갱생을 외치지만 자원동원이 한정적인 상태에서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미국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아 북미협상으로 당면문제를 풀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 2016년에 열린 7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5개년전략을 공식화했다. 2020년인 올해에 성과를 과시적으로 내야야 한다. 그동안 만리마운동, 돌격대증산운동 등의 대중운동을 통한 방식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5개년전략 성과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27일자 노동신문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자"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5개년전략의 목표달성은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를 넘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들다. 당대회에서 공식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5개년전략을 꼭 집어서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당 중앙위원회 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성장목표달성이 부진한 점을 시인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인민 살피기 행보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7일 수해현장인 황해북도 은파군을 방문해서 국무위원장 예비양곡과 국무위원장 전략예비분물자를 풀어 수해복구에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5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 회의에서 김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봉쇄된 개성시에 대한 특별지원을 지시했다. 경제난 속에서 민심달래기도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당대회를 통해 경제발전의 새판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다. 앞으로는 북한은 8차 당대회 준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당대회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대미·대남관계나 5개년경제발전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인지 관심이 간다.

문장순(대경통일교육연구회 지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