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공개토론회 제안

[충북일보] 충북도가 27일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박은상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비용 분담을 놓고 교육청과 입장 차이로 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이번 토론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나 언론 등 제3의 기관이 주관해야 한다"며 "양 기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양 기관에서 추천한 2~3명의 예산·회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해서는 도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충북도의회 주도로 양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추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기획관은 "도의회로부터 정식으로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해 문서를 받지 않았다"며 "객관성 등이 보장된다면 의회에서 추진하는 토론회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7개월 가량 의무교육대상인 초·중교와 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들의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팽팽한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현재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 329억원과 운영비 71억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 514억원 중 70%인 359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인 914억원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최범규기자

박 기획관은 "이번 토론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나 언론 등 제3의 기관이 주관해야 한다"며 "양 기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양 기관에서 추천한 2~3명의 예산·회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해서는 도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충북도의회 주도로 양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추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기획관은 "도의회로부터 정식으로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해 문서를 받지 않았다"며 "객관성 등이 보장된다면 의회에서 추진하는 토론회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7개월 가량 의무교육대상인 초·중교와 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들의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팽팽한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현재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 329억원과 운영비 71억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 514억원 중 70%인 359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인 914억원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