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맞장토론' 예고

충북도의회 주관… 각 기관서 3명 참여
'국비포함 여부' 쟁점 예상

[충북일보] 파국을 치닫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맞장 토론에 나선다.

양 기관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무상급식 토론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가 주관하고 도와 교육청의 국장급 간부 1명과 전문가 2명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도에서는 박은상 정책기획관과 남기헌 충청대 교수, 주종혁 청주대 교수가 참여한다. 도교육청의 패널은 신경인 교육국장과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수, 이유자 청주시의원이다.

토론회는 먼저 도와 도육청의 입장을 박 기획관과 신 국장이 각각 발표한 뒤 패널 4명이 종합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상급식 합의문 △국비 포함 여부 △정부 질의자료 해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패널을 결정한 도교육청은 현재 도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백 교수와 이 의원은 '무상급식 재원에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할 계획이다. 특히 백 교수는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백 교수는 강원도 부교육감, 대전시 부교육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을 지냈다.

충북도 학교학부모연합회장인 이 의원은 학부모의 시각에서 무상급식 논쟁의 문제점을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남 교수는 무상급식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 교수는 이시종 지사의 무상급식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인물이다. 무상급식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으로 입안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반년이 넘도록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비 항목 중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914억원)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