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찾는 무상급식 토론회 기대한다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맞장 토론에 나선다. 파국으로 치닫는 무상급식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오늘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토론회를 연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국장급 간부 1명과 전문가 2명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패널들의 면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인 만큼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측 패널들은 도가 줄곧 주장해온 급식종사자 총액인건비 개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욱청 측 패널들은 당연히 반대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입장에서 무상급식 갈등 자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 끼니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감성적 접근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가 논리와 감성이 충돌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화된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해가 위해 열린 자리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 통로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물론 이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조만간 다시 2차 토론회를 열면 된다.

논란은 반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양 측이 분담 비율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914억원)의 절반을 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식품비(514억원)의 70%만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한 절충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야 다음 과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