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비 분담률' 도민에게 묻는다

오는 21~24일 12만여명 대상
"결과대로 정책방향 정하지는 않아… 참고용일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와 1년 가까이 충돌하고 있는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내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교 1~2학년 11만6천명의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 교직원 등 도민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21일부터 24일 까지로 잡았다.

신경인 교육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급식비 50대 50 분담원칙에 따라 2011년부터 5년간 도교육청은 지자체보다 440억원을 더 부담하며 약속을 지켰다"며 "그러나 충북도는 '내년부터 식품비의 75.7%(총액의 39.4%)만 12개 지자체(도+11개 시·군)가 분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문에 2014년 22억원, 2015년 75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교육청은 97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고 2016년에도 91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부족분 91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충당하긴 불가능한 만큼 교육가족 전체의 지혜를 빌려보자는 취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문항목에 대해선 "현재 설계중"이라며 "5년간 시행한 무상급식에 관한 의견(평가)을 물어본 후 부족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부족재원 확보방안은 예산이 부족한만큼 급식일수를 일부 줄이거나 급식혜택 범위(초·중학생 전체)를 좁히는 걸 의미한다.

교육청은 "설문조사는 참고용일 뿐"이라며 설문조사 결과대로 무상급식 정책방향을 정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병우 교육감은 '무상급식 해법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A4용지 2장짜리 서한문을 학교를 통해 전체 학부모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다.

팽팽한 긴장관계에 놓인 충북도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이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의 설문조사와 관련해 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