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무상급식 공약 실패 선언하라

[충북일보]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기대됐던 무상급식 토론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꼴이 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패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2015년 분담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충북도는 지난 2014년 합의서에서 명시한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급식종사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면 분담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준수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상급식 예산 914억 원 중 국비로 판단한 465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 449억 원의 80%인 359억 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914억 원)의 절반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벌써 7개월째다. 무상급식 비용 범위가 애매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초 2010년 11월 작성된 첫 합의서에서 5대5 분담원칙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2013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인건비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산출방식과 차액 부분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자존심 대결로 진행됐다. 한 치의 양보 없이 7개월을 지나다 보니 돌이키기 어렵 됐다. 도의회가 화해 무드 조성을 위해 주관한 토론회는 갈등의 골만 키웠다. 결국 도민들 입에서 무상급식 폐지론까지 나왔다. 두 기관의 대립과 갈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만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두 기관의 자존심 대결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시종 도지사나 김병우 도교육감 모두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무상급식 공약실패를 선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