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중재안 '진퇴양난'

도, 시·군 의견 수렴 후 결정… 수용에 무게
도교육청 "재정 부담에 검토할 엄두도 못내"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양 기관 모두 이 중재안에 대해 탐탁지 않은 기색을 보이면서도 대놓고 거부의사를 보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최후통첩을 받은 데다 양 기관 내부에서도 "이제는 논쟁을 종식할 때"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도 타결이 무산될 경우 강력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는 도의회의 경고도 양 기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도는 도의회의 중재안이 발표된 직후 발 빠른 내부 검토에 나섰다. 현재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회가 정한 데드라인(19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용 여부나 도교육청과의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시·군의 의견도 들어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정한 기한까지는 답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도교육청과 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보라는 주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동안 도교육청이 제안한 안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들이어서 이번 중재안을 토대로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수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중재안 수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가 '수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실상 키(Key)는 도교육청이 쥐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여전히 '멘붕(멘탈붕괴)' 상태다.

중재안에 대해 "도의 손을 들어준 꼴"이라고 서운함을 토로하면서도 마냥 거부감만 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검토를 한다고 해도 명쾌한 답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짐을 하나 더 얹게 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앞서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안한 △도의 식품비 분담률 매년 10%씩 인상 △토요일·공휴일 중식비의 지자체 지원 등이 중재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수업료 인상, 각종 운영비 감축 등을 검토하면서 교육재정 확충에 열을 올리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번 중재안이 특히 달갑지 않는 이유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중재안에 대해 검토는 해야겠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는 반응이 쏟아진다.

한 교육계 인사는 "도가 중재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도교육청은 중재안을 검토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수용하자니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고, 거부하자니 대외적인 압박이 커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