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무상급식 분담비율 재검토 필요"

"충북도 시·군에 부담 떠념겨… 바로 잡아야"

[충북일보=청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비용 분담 갈등이 시·군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수(용암·영운동, 사진) 청주시의회 의원은 30일 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와 적정한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수개월간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무상급식 비용 분담에 관한 확실하고 분명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 기관의 지시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이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북 지역 무상급식 비용 분담 비율은 20(도)대 50(교육청)대 30(시·군)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30대 50대 20이며 강원 역시 교육청이 분담 비율이 지자체보다 높다.

김 의원은 "충북도는 교육청과 분담비율을 50대 50으로 합의하고는 50의 60%를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 부당한 부담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매년 150억 원 이상의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해 온 청주시는 올해 친환경급식을 확대하면서 전체 무상급식 관련 비용은 20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충북도의 100억원에 비해 2배가 넘는다"며 "청주시는 무상급식 적정비율이 얼마인지 철저히 검토해 청주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