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충북일보]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지역 초·중 무상급식이 5년 만에 끝날 위기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계속된 갈등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 4일 전면적 무상급식 원칙이 깨지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분담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비용이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선택적 무상급식' 시행 가능성을 내비치자 선제적 공세를 펼쳤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지금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고 있으니 도의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도의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도교육청이 근거 없이 생떼를 쓰고 있다며 매우 불편해하는 형국이다.

충북도나 도교육청의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한 쪽의 일방적 양보는 어려울 것 같다. 실무선에서 갈등 해결책을 내놓을 단계도 이미 지났다. 정치권이나 도의회의 중재도 소득이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예산 심의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방법도 거론하고 있다. 근본 해결책이 아닌 궁여책 내지 고육책이다.

충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단행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런데 두 기관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액을 놓고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중재안이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무상급식 정책을 수정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강경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변함없이 경직된 태도가 양보의 접점을 찾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무상급식의 경우 이 지사는 물론 김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다. 지금의 파행이 계속되면 공약파기나 다름없다.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 자세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역지사지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게 없다. 무상복지는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절대선'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내는 선물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 모두 충북도민을 위한, 충북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도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