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 '불통'에 무상급식 갈등 장기화

1차 토론회서 분담률 협상 실패… 2차 토론회 성사 여부 불투명
교육행정협 논의도 미지수

[충북일보]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온갖 악재(惡災)까지 겹치면서 타협의 실마리는 더욱 꼬이고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의 협상은 올 초부터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타협 기미는 없다. 무려 8개월 넘게 지루한 공방전만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무상급식비 총액인 914억원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자는 도교육청과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도의 고집은 여전히 변함없다.

주변의 압박과 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무상급식을 포기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토론회까지 열며 중재에 나서려 했던 도의회의 노력마저 물거품이 됐다.

최근 상황은 더욱 좋지 못하다.

끊임없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도의회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3일 첫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선 토론회에서 지적된 미흡한 운영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원이 불참키로 했기 때문이다. 첫 토론회에도 새정치연합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반쪽' 도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였던 셈이다.

무엇보다 토론회자체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청주시민 강모(44·내덕동)씨는 "토론회를 한다고 달라질 게 전혀 없어 보여 답답하기만 하다"며 "양 기관은 입장을 리플레이하고만 있고, 중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달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5월 출범 당시에만 해도 양 기관 간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는 더욱 컸다.

그러나 협의회의 협상테이블에 무상급식 안건자체가 오르지 못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분담금을 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고 제안했지만, 이미 수차례 분담비율에 대해 못 박은 도는 재조정의 여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도는 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다루자고 제안한 안건 중 △무상급식 분담 협조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액 조기집행 등 2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양측이 약속한 합의서에 의해 다룰 문제이지 이를 협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