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총선악재 될라… 野 국회의원 중재

노영민·도종환 의원, 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맨투맨 접촉
분담률 갈등 해결책 찾을지 관심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을 풀기 위해 야당 정치인들이 나섰다.

20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논란을 계속 방치했다간 패배를 부를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도와 도교육청,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위원장인 국회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도종환(비례) 의원이 무상급식 갈등 중재작업에 들어갔다.

노 의원은 며칠 전 이시종 지사를 만나 급식재원 분담액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도의 공식견해를 파악했고, 도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에게서 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노 의원은 같은 당에서 오랜 기간 한솥밥을 먹은 이 지사를, 도 의원은 같은 정치적 성향이 같은 김 교육감을 맨투맨으로 접촉하는 방식이다.

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은 야당이 제안하고 키운 무상급식 정책이 흔들리면 '복지는 새정치연합'이란 큰 개념의 등식마저 깨질 수도 있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총선예비후보등록일은 약 3개월 후(12월 15일) 시작한다. 총선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선거판을 뒤흔들 의제도 자연스럽게 그 시점에서 생성된다. 노 의원과 도 의원이 무상급식 논쟁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 중국 출장길에 오르기 전 김 교육감은 이 지사를 예방하고 무상급식 등 핵심현안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무상급식비 가운데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지난 5월 공식발표했고, 도교육청은 총액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기본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도의회가 토론회를 열었지만 의견접근은 없었고, 지방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북교육행정협의회도 가동하지만 무상급식은 논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해결책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