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중재안 놓고 고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내놓은 '무상급식 중재안'을 받아든 도와 도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도의회가 답변을 달라고 정한 시간이 다가왔지만 선뜻 가부(可否)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양 기관은 서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면서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양 기관이 협의해 제시하라"는 도의회의 요구는 현재 검토조차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도의회가 지난 13일 제안한 중재안은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중 충북도(11개 시·군 포함)가 42.6%(389억원), 교육청이 57.4%(525억원)를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배려계층 식품비를 제외한 일반식품비(318억원) 전액과 연료비·소모품비 등 순수운영비(71억원)를 부담하고, 교육청은 배려계층 식품비(194억원)와 인건비(329억원)를 내라는 것이다.

도는 각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8일까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뒤 19일 도의 입장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시‧군 의견 수렴에 나섰다"며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운영비 부담 부분에서 불만을 드러낸 도가 도의회의 제안을 온전히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중재안이 발표된 직후 불만을 드러냈던 도교육청은 '부담스러운 중재안'이라는 완곡한 표현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100% 수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와 11개 시·군이 교육청에 30억원만 더 얹어주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건 도의회가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서도 "도의회의 중재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