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무상급식 재원 부족은 현실이다

[충북일보] 벌써 10개월째다. 충북의 무상급식 논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전히 해결 기미가 없다. 급기야 선별급식 주장까지 나왔다.

충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단행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런데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집행할 무상급식 예산 분담액을 놓고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중재안이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는 사이 두 기관 모두 도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아이들 밥상을 둘러싸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싸움을 그만 하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무상급식 정책을 수정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도교육청이 '2016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학부모·전문가 위원 상당수가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이 형편없다면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거나, 급식혜택 범위를 줄이자"는 의견을 냈다. 당시 회의 참석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선별급식 주장은 이미 몇 차례 나왔던 주장이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의견이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유지하되, 중학교는 유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이시종 지사에게 공약을 수정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을 짜고 있는 충북도나 도교육청 모두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사례는 있다. 예산상황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언젠가는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작용도 많았다. 보편·무상복지의 허상도 거듭 확인됐다. 심지어 교사 월급 줄 돈이 모자라 정기예금을 깨거나 은행에서 단기 차입금을 빌리는 교육청도 생겨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정난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우리는 무상복지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절대선이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무상급식도 선별급식으로 전환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재원 부족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은 자꾸 늘고 세수는 자꾸 준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하다. 무상급식 논란도 이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 지사도 이번 기회에 김병우 교육감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