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주관 무상급식 공개 토론회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관련 토론회가 내달 열린다. 양 기관의 첨예한 대립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다음 달 13일 도의회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얼굴을 맞댄다. 일단 취지는 좋다. 하지만 분위기는 썰렁하다. 양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양측 모두 양보 기미가 없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올 들어 7개월째 주장과 반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개토론회에서 대립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인의 전유물로 전락하지만 않으면 해결 가능성은 있다. 어느 한 기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두 기관 모두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기에 바빴다. 서로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제 충북도의회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 일단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양 측의 양보 없인 모두 공염불이다. 실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회의적인 반응 일색이다. 그래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 도의회는 지난 2013년 중재에 나서 성공한 적도 있다. 당시 도의회는 '무상급식비 분담 매뉴얼'까지 만들면서 가까스로 타결을 이뤄냈다.

충북도의회는 두 기관에 서로 무엇이 핵심인지를 상기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지속적 무상급식을 잊지 않게 하면 된다. 이번 토론회는 양 기관의 국장급 1명씩과 추천패널 2명씩 나서 입장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공론화를 통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조속한 합의안을 찾기 위해서다.

두 기관의 싸움은 끝나야 한다. 학생들의 '밥 값' 문제는 서로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두 기관의 볼썽사나운 싸움이 끝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