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개발 ·태양광 설치 영향 충북 농지 잠식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 7.5배 면적 사라져
농지전용면적 서울 > 충남 이어 전국 3위
9년간 농업진흥지역 4천302.5㏊ 해제

［충북일보］ 최근 5년간 산업단지 개발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사라진 충북 농지가 2천2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7.5배, 축구장(0.714㎡) 3천81개와 맞먹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국 경지(논·밭) 면적은 △2018년 2만5천182㏊ △2019년 1만4천657㏊ △2020년 1만6천160㏊ △2021년 1만8천80㏊ △2022년 1만8천480㏊씩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전체 국토 면적 대비 농지 면적은 2017년 16.15%였으나 2018년부터 15%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충북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는 2017년 13만4천400㏊에서 2021년 13만2천200㏊으로 2천200㏊ 줄었다. 매년 440㏊씩(여의도 면적 1.5배) 줄어든 셈이다.

경실련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충북에서는 2017년~ 올해 6월 음성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13.4㏊),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1.6㏊),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일반산업단지(8.7㏊), 진천 숯 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4㏊) 조성으로 27.7㏊의 농지가 사라졌다.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도 농지 감소 원인으로 경실련은 지목했다. 전국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운 지난 2017년 5월~2022년 4월 7천73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 농지전용 허가면적은 2017년 1천803㏊, 2018년 2천61㏊, 2019년 1천884㏊, 2020년 3천116㏊, 2021년 1천361㏊ 등 5년간 1만228㏊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농지전용면적 8만5천929㏊의 11.9%를 차지해 경기(1만9천961㏊, 23.2%), 충남(1만1천386㏊, 13.3%) 다음으로 넓었다.

경실련은 최근 9년간(2012~2021년) 농업진흥지역해제 현황도 공개했다.

이 기간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4만9천82.58㏊로, 서울시 면적의 81%에 해당했다.

충북에서는 총 4천302.5㏊(70건)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산업단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농지가 얼마나 소실되고 있는지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기간을 더욱 넓힐 경우 농지의 소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라며 "농지소멸(농업진흥지역해제 농지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지소멸에 대한 최소한의 추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