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중부로 환원" 선거구 조정 목소리 고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충북지역 의견 청취
진술인 상당수 중부4군 재편에 공감대 형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오전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충북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충북 남부3군(보은·옥천·영동)과 선거구가 통합된 괴산을 유사 생활권인 중부3군(증평·진천·음성)으로 다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남4군 선거구로 묶인 남부3군과 괴산은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권 등이 전혀 다른 데다 지역구 면적이 넓어 주민 의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2일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개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지역 의견 청취 자리에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충북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참석한 진술인 상당수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박노일 정의당 충북도당 조직국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심화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동남4군과 같이 4개 이상 시·군 단위를 묶은 과대 면적 지역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보은·옥천·영동·괴산을 묶었을 때 1석의 선거구가 생기지만 지역민들의 불만과 행정, 정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올 수 있다"며 "지역 대표성도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의석수와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농산어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주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지역위원장은 "괴산 지역의 생활권은 충주와 음성, 증평이지만 선거구는 전혀 다른 보은, 옥천, 영동과 통합됐다"며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뿐 아니라 면적과 행정 단위도 고려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소멸에 따른 농촌지역 복지, 경제 활동이 더 강화돼야 하고,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선거구 획정 때 괴산을 어느 지역에 붙을 것이냐가 뜨거운 문제였다"며 "단순히 인구 편차에 따라 편입된 비운의 선거구가 괴산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에 따른 표의 등가성도 중요한 선거의 원칙이지만 단원제인 현재 상황에서는 지리·문화적 정체성, 행정 통합성, 면적과 도민 의견 등도 선거구 획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와 함께 지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괴산 선거구를 남부3군에 편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한형서 중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과 결정은 지역 주민 의사가 직접 전달되고 생활권, 교통 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괴산은 남부3군으로 통합됐고,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괴산은 지리적 영역이나 교통, 문화, 생활권에서 남부3군과 전혀 다르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두용 국민의힘 충북도당 조직팀장은 선거구 획정 시 차기뿐 아니라 차차기까지 검토하는 단계를 고쳐 사전 고지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부4군이 중부3군으로 남부3군이 동남4군으로 조정됐다"며 "22대에도 선거구 획정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수를 중점으로 두고, 광역단체별 쿼터를 정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준비를 미리하고 이를 차기 획정위원회에 인계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괴산군은 지난 2016년 2월 중부4군에서 떨어져 나와 남부3군 선거구로 통합됐다. 당시 남부3군 인구가 부족하자 선거구 유지를 위해 괴산을 편입시킨 것이다.

그해 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괴산은 남부3군과 선거구가 통합돼 동남4군이 됐다.

괴산 지역은 생활권이 다르고 지리적 여건과 교통 등이 다른 남부3군에 포함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