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암1지구 등 7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사업지구 내 지적불부합 해소에 따른 토지행정 효율성 제고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1년 10월부터 추진한 고암1지구 등 7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 분쟁이 발생하던 지역으로 실제의 토지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재작성하기 위해 현지 측량과 소유자 의견 반영을 통해 임시경계설정을 진행했다.

제천시는 고암1지구(522필지), 수산대전1지구(1천220필지), 수산구곡1지구(486필지), 덕산선고1지구(1천303필지), 백운평동3지구(599필지), 백운운학1지구(905필지), 백운방학2지구(141필지) 등 총 5천176필지 838만4천850㎡로 충청북도 내 최대 사업 물량에 해당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로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시는 순차적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징수할 계획이다.

시 지적재조사팀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개인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