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역대급 긴축 내년 예산안… 매표배격·약자 지원, 미래위한 쉽지 않은 결단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긴축 내년도 예산안은 국익과 미래를 위한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30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내년 예산은)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8.7%)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역대급 긴축 예산"이라며 "긴축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 투자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은 증가했다. 매표 포퓰리즘, 방만재정을 자행한 민주당 문재인 정권과는 확연히 대비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출범 초 2018년 68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임기 5년을 거치면서 400조 원이나 폭증, 지난해 1천조 원을 넘어서며 1천67조7천억 원까지 급상승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40%를 초과해 49.6%에 이르는 지경이었다. 국가 미래는 내팽겨 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 혈세를 대책없이 살포하며 낳은 참담한 결과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선거용 수십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주장하고 있다"며 "돈으로 국민 환심을 사는 것을 누군들 하지 못하겠냐"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그러나 나라와 국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마땅하지만 어려운 결단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