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수도권전철 연장 '2개안 예비타당성 조사' 요청

류성걸 기재부 차관 '기존선' 무게
"두 개 노선 예타조사 무리…신선은 사실상 필요없어"

홍재형(가운데) 부의장과 류성걸(홍 부의장 오른쪽) 차관,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충청권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전철 연장을 추진하면서 합의된 단일안 없이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쳤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아직 반영이 안됐는데 기존선과 신선의 2개안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홍재형 부의장실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먼저 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기재부에 넘겨야 한다"며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의 요청을 받은)국토부가 기재부에 두 개 노선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다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조정을 하지 않고 (기재부에)넘겼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충청권은 그동안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연장을 놓고 기존선(경부선, 충북선)과 신선(천안-독립기념관-병천-오창-청주공항) 모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실시를 요청했다.

지역에서 2개 노선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자 내부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기재부의 결정에 따르자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류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두 개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두 개 노선 모두 사업실시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BC(비용편익분석)가 1.0 미만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날 2개 노선 중 기존선의 사업타당성에 무게를 뒀다.

류 차관은 "(신선으로 건설한다면)기존선은 걷어 낼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신선은 사실상 필요없다"고 신선 건설을 반대했다.

신선 건설은 향후 천안ㆍ아산 지역에서의 청주공항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시기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수십 건 (기재부에)들어 와 있는데 천안-청주공항간 전철연장 사업은 아직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다른 사업들도 많아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사업 등)쟁점사업들은 나중에 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해 당초 예상됐던 올 상반기 조사실시도 미지수다.

이날 양승조(민주당, 천안 갑)의원은 천안ㆍ아산 인구가 곧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직선노선건설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도 오창 구간을 통과하는 신선이 청주공항의 이용고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충북도내 일각에서는 세종시와 조치원을 연결하는 기존선이 지역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