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연장 충청권 제안, 장관은 "협조" 과장은 "불가"

못믿을 기재부, 결국 거부…사업지연 불가피

2011.03.08 20:15:07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루 만에 기재부가 충청권의 요청을 거부해 사업진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충청권의 요청을 받은)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전철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일안으로 신청하라"며 신선과 기존선의 두 개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 채택을 거부했다.

앞서 윤증현 장관은 지난 7일 홍재형 국회부의장실에서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수도권 전철연장 사업의 예타 조사에서 기존선(경부선, 충북선)과 신선(천안-독립기념관-오창-청주공항)의 두 개 노선 실시를 약속했다.

다만 윤 장관은 "국토해양부가 기존선만을 문서로 요청했다"며 "국토부가 두 개 노선 모두 문서로 기재부에 의뢰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정종환 국토부장관을 곧바로 만나 이 같은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정 장관이 수락하면서 국토부는 두 개 노선을 모두 예타 조사에 포함해달라고 기재부에 다시 건의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다음날인 8일 돌연 두 개 노선의 예타 실시를 거부하면서 결국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올 하반기에 다시 신청해야 할 전망이다.

기재부의 이날 결정에 충청권은 낙담하면서도 일부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장관이 협조를 약속했지만 기재부 담당 과장은 충청권 의원실과 협의하면서 끝까지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담당 과장은 하나의 사업에 두 개안의 예타 조사를 실시한 전례가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도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충북권 관계자는 이날 "기재부의 결정으로 예타 조사가 취소된 것은 아니고 연기된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처럼 두 개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기재부가 또다시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재부의 요구대로 단일안을 마련할지 지역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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