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말살 정책"

"내년 선거 겨냥한 술책" 야당 거센 반발

정부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당초 '수도권 과밀억제'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로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수도권 표를 얻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5일 "'수도권 과밀억제 포기'는 명백히 국토균형개발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천명한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 만들기로밖에 의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영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MB정부의 수도권규제 철폐정책은 지방을 황폐화시키는 지방말살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한나라당의 수도권 의원과 대권주자들이 정치적 자원동원을 위해 내건 주된 메뉴였으며, 이 시점에서 정부가 다시 꺼내든 것은 전 국민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 지어 정치적인 효과를 보려는 저급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해양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수도권 정비개혁법 폐지 등의 주장이 담긴 연구용역을 마치고 수도권 규제완화 작업에 돌입했다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화가 아니라 거의 폐지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안브리핑을 통해 "가뜩이나 병색이 완연한 지역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지방은 어찌돼든 상관없다는 시대착오적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