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속 세종시 증액추경' 제동 태세

이순열 시의장 임시회 앞두고 의정브리핑
"사업시기·타당성·적절성 따질 터" 포문
집행부 12일 시정연설·제안설명…돌파여부 주목

이순열(가운데) 세종시의장이 11일 동료의원들과 기자간담회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의 '세수감소 속 증액추경'에 대해 제동을 걸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순열 세종시의장은 1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정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서 "내일(12일)부터 16일간 열리는 85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세종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등을 청취한다"고 임시회 일정을 알렸다.

그러면서 "감액추경이 불가피한데 시는 오히려 증액된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지방채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회는 사업시기와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지난 5일 대한교통학회와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세종시 대중교통 활성화' 토론회를 언급했다.

이 의장은 "버스이용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불만족 요인은 긴 배차간격과 정류장 접근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세종시 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행 빈도를 높이고 노선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등 근본적이면서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의장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에 앞서 교통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시는 올해 본예산에서 47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2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부동산경기 위축 영향으로 나타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여유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1억 원을 활용했으며,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106억 원과 국고보조금 교부금 41억 등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출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감액했으며, 시비 부담 없는 국비전액 사업만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등 사업계획 변경과 낙찰 차액 등으로 생긴 집행 잔액 사업 등을 조정해 170억을 감액했다는 것이다.

증액된 부분은 금강·미호강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비전액 사업, 신흥리 충령탑 진입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202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217억 원이다.

최민호 시장은 2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당초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85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35건과 동의안 24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 67건이다.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안신일·여미전·김현옥·김학서·김현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유인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제안 설명이 예정돼 있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일 개최되는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