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용 사드 반대·공격용 F-35A 스텔스 침묵"

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충청권 사드 논란
이재명 충청 유세서 윤석열 '추가 배치' 반대
국힘, 결정 안 된 배치지 충청권 지목은 호도
사드·스텔스기 이중평가… '민심은 어디로'

［충북일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 유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문제는 '충청권 사드배치'다. 이 후보는 최근 충북 청주와 충주 등을 순회하면서 "충청의 사위는 사드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며 민심을 자극했다.

◇2017년 4월 사드 논란

사드는 요격고도 40∼150㎞, 최대 사거리 200㎞에 이르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 수단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사드배치를 논의했다. 이후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배치는 아주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2016년 1월 13일 사드 배치를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7월 13일 경북 성주가 사드배치 지역으로 확정됐다. 이듬해인 2017년 4월 26일 새벽 한미는 경북 성주기지에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사격통제소 등을 사드 기지에 반입했다.

2017년 5월 대선 직후 불거진 보고 누락 파문으로 사드 배치에 제동이 걸렸다. 그해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비공개 국내반입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2017년 9월 8일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4년 5개월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여야 정치권은 또 다시 사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배치'를 언급하면서다. '수도권 방어용'이라는 윤 후보 발언 후 충청권은 동요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리 곳곳에 '사드 충청 배치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사드추가 배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고, 배치지역도 더욱 정밀한 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충청 배치'로 못 박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우리 군 전략자산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한 역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사드'를 강력 반대하면서 충북 청주의 'F-35A 스텔스 기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3월 29일 'F-35A 스텔스' 2대가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 파괴하는 핵심 전력으로 북한도 맹비난하는 '공격용 무기'다.

한 때 충북에서는 전쟁 시 북한의 첫 타깃으로 청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 여당은 청주 스텔스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도 침묵했다.

반면 '청주간첩단'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스텔스 도입 반대 활동을 주도한 이들 4명 중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때그때 다른 논리

우리 군의 전략자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내 지역 배치는 반대라는 여론이 더 높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사드배치 반대' 주장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의 언어는 신중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시도지사들이 지역을 위해 전략자산 도입을 반대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전쟁이 아닌 평화'는 손바닥을 마주쳐야 가능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중국의 대만,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 등은 한 쪽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여야를 막론한 대통령 후보들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핵심 전략자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옳고 그름을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