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동안 다소 지지부진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3년차 들어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권 3년차 획기적인 국정성과를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희망하고 있는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로부터 국정과제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회담 제안과 적폐척결 천명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29일 북측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에게 "남북 고위급회담을 1월 중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전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교착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국가 적폐 해소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 몸에도 큰 병이 있어서 큰 병이 우리 몸을 황폐하게 만들어간다고 할 때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하고 그렇게 하겠느냐"며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늘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라며 "정부는 항상 국민을 믿고 국민 편에서 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할 때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핵심 국정과제는 '통일대박'과 '적폐척결'로 압축될 수 있다.
◇남북 통일시대 선결조건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 지금과 다른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서로 일방적인 압박과 핵 위협 등으로는 통일시대를 예비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북라인에서 '비둘기파(온건파)'를 찾아 보기 힘들었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의 성향만 보아도 그렇다.
우선 압박을 통한 굴종을 요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퍼주기'만으로 남북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갖지 말아야 한다.
일정한 원칙과 함께 안정적인 미·중·일 외교 등을 통해 남과 북이 공동의 번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간 유기적인 호흡이 중요하다. 마침 연초 개각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대박'과 '적폐척결'을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사의 발탁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주일 대사 출신의 이병기 국정원장과 삼각편대를 구축한다면 집권 3년차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인적쇄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국정성과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권영세·이완구·이원종 주목
김기춘 비서실장은 공안통이다. 취임 1년 4개월 동안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놓고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인적쇄신 대상 '0순위'로 꼽히고 있다.
김 실장 역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이 교체되는 것을 전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황 장관의 경우 김 실장과 비슷한 콘셉트로 평가될 수 있다. 홍 전 부의장은 복권(復權)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핸디캡이다.
검사 출신이면서 국회의원 시절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과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권영세 주중대사를 청와대 후임 비서실장으로 꼽는 여론이 비등하다. 권 대사가 발탁되면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가개조 수준의 적폐 척결의 적임자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원종 전 충북지사 등이 거론된다. 둘다 광역단체장을 역임해 공직사회 동요를 막으면서도 사회 곳곳의 뿌리깊은 적폐를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