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간첩사건

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스텔스도입 '막전막후'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후 전략자산 추가
지역 정치권·시민단체 반응 '크게 달랐다'
문 정부서 간첩… 정치적 후폭풍에 뒤숭숭

［충북일보］ 2009년 9월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이명박 정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Patriot Missile)' 배치계획이 확인되면서 충북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충북도가 추진 중인 항공기정비센터(MRO)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MRO 사업에 이은 항공복합산업단지 건설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였다.

도와 도의회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패트리어트' 배치를 강력 반대했다.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스텔스기 도입엔 침묵

패트리어트 배치 후 딱 10년 뒤인 지난 2019년 3월 우리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청주공항에 도착했다. F-35A는 지원 전력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당시 정부는 총 7조4천억 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향후 2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F-35A 스텔스기까지 도입된 청주국제공항은 우리 공군의 최첨단 전략무기 기지가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10년 전과 크게 달랐다.

2019년 3월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달리 F-35A 스텔스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조용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패트리어트는 방어용 미사일이고 F-35A 스텔스기는 공격용 전략자산이라서 침묵했던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째든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청주공항은 패트리어트와 F-35A 스텔스기 배치로 민간 영역인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청주 청원구 주민들의 불안도 고조됐다. 청주시 율량동과 오창읍·내수읍 등 청주공항 주변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이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F-35A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는 단체가 나타났다. 이들은 각 언론사에 수시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충북도청 등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가 전쟁기지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이 단체가 바로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공조수사로 밝혀진 '청주 간첩단' 사건의 핵심이다.

'청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쏟아진 언론보도는 지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한다. 대북 유화정책을 못해서 안달인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간첩사건이 발생했고, 더욱이 국정원과 경찰청이 이 사건을 공개한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여권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문 대통령 선거 특보단 활동과 함께 일부 국회의원들과 접촉했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여권은 그야말로 '멘붕(멘탈붕괴)'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 사람들은 충북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다"며 "각 정당과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해석은 제각각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개별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돌출행동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80년 대 학생운동권 출신의 여당 중진의원 연계설과 함께, 내년 대선을 겨냥한 다양한 프레임도 회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청주 간첩단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수사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여야의 대선 후보 중 1명이라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까지 밝혀지면 현재의 대선 판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 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주에서 간첩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번 정부에서 드러난 간첩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